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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유아교육진흥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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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유아교육진흥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1년
2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13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1)민,162;공1991.4.1.(893),97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유아교육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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